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이드: 급여시간·본인부담·인정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자립의 꿈을 실현해주는 핵심적인 제도예요. 2025년을 맞아 급여 시간 확대와 단가 인상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상생활의 동반자가 되어줄 이 서비스의 인정 기준부터 본인 부담금까지 모든 핵심 정보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정의와 역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예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를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의 뿌리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 운동'에 있어요.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2007년 4월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어요. 이후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1년 10월부터 지금의 체계적인 형태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답니다.

 

현재 제공되는 활동지원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활동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활동보조, 전문 인력이 목욕 장비를 갖추어 제공하는 방문목욕, 그리고 간호사 등이 건강 관리를 돕는 방문간호가 포함돼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활동보조 이용률이 93.3%로 가장 압도적이며, 이는 장애인분들이 일상적인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어요. 2021년 장애인 가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7%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55.4%가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매년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특히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등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 활동지원서비스 기본 개요 비교

항목	주요 내용
주요 목적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증진, 가족 부담 경감
급여 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법적 근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본격 시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대상 및 인정 기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자립생활이 힘들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등록 장애인이 무조건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인정 기준은 바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예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특성, 사회 활동 정도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 산출된 종합점수가 일정 기준(통상 42점 이상)을 넘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져요. 과거에는 장애 등급(1~3급)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실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종합점수가 더 결정적인 잣대가 된 것이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돼요. 또한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분들도 이미 시설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퇴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해요.

 

특히 만 65세가 도래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활동지원보다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행히 현재는 두 제도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보전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제한 대상 정리

구분	세부 기준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핵심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입원 중인 자 등

⏰ 급여 시간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월별로 정해져요.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아주 다양해요. 이 시간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장애가 심하고 돌봄이 많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배정되는 구조예요. 특히 가족이 없거나 혼자 거주하는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월 400~50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상시 돌봄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신체 활동 지원'이에요. 세수나 목욕 같은 개인위생 관리부터 식사 도움, 머리 감기, 옷 갈아입기, 그리고 실내에서의 이동 도움 등이 포함돼요. 둘째는 '가사 활동 지원'으로, 수급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청소와 주변 정돈, 세탁, 그리고 식사 준비를 위한 취사 활동을 도와드려요. 다만 가사 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활동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셋째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회 활동 지원'이에요. 학교에 등하교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길을 동행해주고, 병원 방문이나 산책, 장보기 같은 외출 시에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려요. 넷째는 '기타 서비스'로, 생활 상담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활동들이 포함돼요. 이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1:1로 매칭되어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의 생업을 돕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정부는 2026년까지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24시간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서비스 이용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매년 평균 지원 시간을 늘려가고 있으며, 가산급여 대상도 확대하여 돌봄 난이도가 높은 분들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 활동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및 시간 범위

서비스 구분	주요 활동 내용
신체 활동	목욕, 식사, 이동, 개인위생 지원 등
가사 활동	청소, 세탁, 취사 등 (본인 관련 한정)
사회 활동	등하교, 출퇴근, 병원 동행, 외출 지원 등
이용 시간	월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2025년 기준)

💰 본인 부담금 및 소득 수준별 산정 체계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지만,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요. 이는 서비스의 책임 있는 이용을 유도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데요.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것이에요. 즉,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은 비용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20,000원의 정액 본인 부담금만 내면 돼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 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큰 편이죠. 그 외 일반 이용자들은 본인의 소득 수준과 판정받은 급여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과돼요. 소득이 높을수록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지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2025년 기준 본인 부담금의 월 상한액은 200,200원으로 정해져 있어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어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도 독특해요. 활동지원기관에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입금이 확인되면 바우처 카드가 활성화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성되는 방식이죠. 만약 이번 달에 입금한 본인 부담금만큼 서비스를 다 이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거나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본인 부담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6,62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급여 총액은 늘어났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면제 및 정액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안정성을 높였어요.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신청 과정에서 받게 되는 결과 통보서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금 비교 (2025년 기준)

대상 구분	본인 부담금 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0원)
차상위계층	월 20,000원 (정액)
일반 이용자	소득별 차등 (상한액 200,200원)

🚀 2025-2026 최신 동향과 정책 변화

2025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고 강화될 예정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서비스 단가의 인상이에요. 시간당 단가가 16,6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또한, 돌봄이 까다로운 분들을 지원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급여' 지원 시간도 205시간으로 확대되어,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더 쉽게 활동지원사를 매칭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어나요.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이 시범 도입되고, 간호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24시간 의료 지원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에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가 신설되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에도 공백 없는 돌봄이 가능해져요. 2026년부터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월 최대 500시간까지 지원하여 사실상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를 완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전국 확대도 주목해야 할 트렌드예요. 이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제도로, 활동지원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합하여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 돼요. 전국 17개 지역으로 시범 사업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와 중증장애아동 돌봄 단가 인상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새로운 서비스도 눈길을 끌어요. 2026년에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신설될 예정인데요. 혼자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 보조, 고객 응대, 경영 지도 등을 도와주는 지원인을 파견하여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예요. 이처럼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히 생활 보조를 넘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완전한 사회 통합을 향해 진화하고 있답니다.

 

🍏 2025-2026 주요 정책 변화 요약

구분	변화 내용
서비스 단가	시간당 16,620원 (2.9% 인상)
최중증 지원	월 최대 500시간 지원 및 24시간 체계 도입 (2026)
새로운 제도	개인예산제 전국 확대, 1인 기업 업무지원인 신설

📝 신청 방법 및 실용적인 이용 팁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에요.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본인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 수급자 자격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미리 챙겨두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는 기본이고요,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본인 부담금 환급을 위한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장애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가구원 산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에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도 있어요. 활동지원서비스는 부정 수급에 대해 매우 엄격해요. 활동지원사와 짜고 결제만 하거나,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않은 시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에요. 또한 서비스는 반드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1:1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사 노동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야 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보건복지부(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은 물론, 지역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려요.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패널 조사 보고서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리포트 등을 참고하면 제도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센터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찾는 최고의 팁이에요.

 

🍏 신청 절차 및 준비물 체크리스트

단계	주요 내용 및 준비물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조사
필수 서류	신청서, 바우처 카드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FAQ

Q1.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뿐이에요.

 

Q2. 만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못 받나요?

A2.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기존 활동지원보다 시간이 줄어들면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담이 필요해요.

 

Q3. 본인 부담금은 어디에 내나요?

A3. 활동지원기관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정한 전용 계좌에 입금해야 바우처가 생성돼요.

 

Q4.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정말 없나요?

A4. 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Q5. 2025년 시간당 단가는 얼마인가요?

A5. 2025년 단가는 시간당 16,6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어요.

 

Q6. 활동지원사가 집안일도 다 해주나요?

A6.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을 위한 가사 활동은 지원하지 않아요.

 

Q7.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7. 입원 중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요. 다만 퇴원 후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Q8. 최대 몇 시간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A8. 2025년 기준 월 최대 480시간이며, 최중증 독거 장애인은 상시 돌봄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Q9. 차상위계층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A9.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000원의 정액 본인 부담금만 내면 돼요.

 

Q10. 방문 조사는 누가 나오나요?

A10.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해요.

 

Q11. 장애 등급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종합점수가 중요해요.

 

Q12. 바우처 카드는 무엇인가요?

A12.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하는 카드로, 본인 부담금을 입금하면 시간이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Q13. 외출할 때도 도와주나요?

A13. 네, 사회 활동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등하교, 출퇴근, 병원 방문 등 외출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Q14. 남은 시간은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나요?

A14. 이용하지 않은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월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Q15.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15. 활동지원기관과 상담을 통해 본인과 잘 맞는 지원사를 매칭받을 수 있어요.

 

Q16.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A16. 원칙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제한되지만, 도서 산간 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해요.

 

Q17. 개인예산제가 무엇인가요?

A17.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설계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확대돼요.

 

Q18. 방문목욕 서비스도 포함되나요?

A18. 네, 활동보조 외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활동지원 급여의 한 종류예요.

 

Q19.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19. 방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보통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돼요.

 

Q20. 부정 수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0.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21. 6세 미만 아이는 신청 못 하나요?

A21. 네,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해요. 그 미만은 다른 보육 지원 서비스를 찾아봐야 해요.

 

Q22.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22. 2025년 기준 개인별 최대 200,200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Q23. 가산급여가 무엇인가요?

A23. 돌봄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예요.

 

Q24. 주민센터 말고 온라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A24.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해요.

 

Q25. 지원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25. 이의 신청을 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재조사를 신청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Q26. 장애인 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6. 네, 장애인 연금은 소득 보장 제도이고 활동지원은 서비스 제도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해요.

 

Q27.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7. 주소지가 바뀌면 전입신고 후 해당 주민센터에 알리면 서비스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어요.

 

Q28. 방문간호는 누가 오나요?

A28.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방문해요.

 

Q29.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언제 생기나요?

A29. 2026년에 신설될 예정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새로운 모델이에요.

 

Q30. 더 자세한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3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