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50% 환급 신청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2026년 임대료와 2025년 미신청분에 대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이며, 감면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이미 낸 임대료도 대상이면 환급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일반 민간 상가 임대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상가 임대료도 지원될까
-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 얼마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까
- 이미 낸 임대료도 환급될까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신청서류와 신청 순서
- 신청 부서는 어디일까
- 11월 3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상가 임대료도 지원될까
이번 지원은 부산에서 영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건물주에게 임차한 일반 상가나 사무실 임대료는 이번 부산시 공유재산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다.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해당 공유재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 2026년 임대료 납부분이 있거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임대료가 있다.
- 제외 업종이나 최저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까
부산시는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에서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임대료 감면 | 기존 요율의 50% 범위 |
| 감면 한도 | 최대 2천만 원 |
| 납부기한 | 최대 1년 연장 가능 |
| 연체료 | 50% 경감 |
실제 감면액은 계약조건과 기존 적용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절반이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임대 주관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임대료도 환급될까
이미 임대료를 냈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감면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는 납부한 임대료 가운데 감면 대상 금액을 환급받고, 신규 계약자는 처음부터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도 기존 계약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공유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부산시 조례에 따라 이미 최저요율 1%를 적용받는 경우
- 정식 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해 변상금을 납부하는 경우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변상금을 상환하고 2026년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신청 순서
신청인은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또는 환급 신청서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 임대 주관부서가 요구하는 계약·납부 확인자료
- 환급이 필요한 경우 환급계좌 관련 자료
부산시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기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계약과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임대 주관부서에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제외 업종과 기존 적용 요율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통합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합니다. - 감액 또는 환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부산시는 12월까지 환급과 감액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청 부서는 어디일까
신청은 부산시 전체를 담당하는 하나의 온라인 접수처에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관리하는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하고 접수합니다.
계약서, 사용허가서 또는 임대료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담당부서를 찾기 어렵다면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 재산관리팀에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신청 접수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부산시는 접수된 신청을 검토해 12월까지 환급 또는 감액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이더라도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임차인은 이번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임대 주관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여부는 임대계약 담당부서에서, 확인서는 공식 발급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공식 발급하기 부산시 보도자료에서 최신 안내 확인하기부산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2026년 납부분과 2025년 미신청분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준비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임대 주관부서에 신청하세요.
본 글은 부산광역시가 2026년 7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감면 대상과 금액은 계약 형태, 업종, 기존 적용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 주관부서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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